2017. 11. 07(화)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0.23.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371

Ⅰ. 제안이유

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	: 50백만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2.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 후생복지 기금 출연	: 8백만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Ⅲ. 검토의견

1.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

‣  본 출연금 지원대상은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후생복지 기금으로서,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당해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원이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8년 출연금 지원액 50백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으로 20백만원, 암진단 구호금으로 15백만원,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0백만원, 임신조합원 건강구호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 할 것임.

그간 출연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 50백만원, 2013년 50백만원, 2014년 3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5년에는 단체장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출연금이 삭감되어 지원되지 못한바 있고, 2016년 50백만원, 2017년 50백만원등 총 2억 3,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구호 및 후생복지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한국노총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 후생복지 기금 출연

본 출연금은 한국노총 지역연대노동조합 익산시공무직지부 조합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

당해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원의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으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으며,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및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2018년 출연금 지원액 8백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 암진단 구호금, 입원치료 구호금, 임신조합원 건강 구호금등으로 지원할 계획임.

본 출연금은 2017년 이전에는 지원실적이 전무하고,  2018년 처음  지원 하려는 것으로 익산시 공무직지부 출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구호 및 후생복지 등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